기간제 경력있지만 원칙없는 무기직 전환 반대합니다.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뒷수습은 다음 정부로 미루실건가요? 부디 교육에까지 정치질하지 마십시오.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막아주십시오. 학교를 노동의 공간이 아닌 미래를 세우는 공간으로 봐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 버텨가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전환 얘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능력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음에도 도전하지 않고 무조건 전환해 달라는 옳지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당함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대우받기 위해 아이들을 팔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수 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용고시생입니다. 저 포함 전국에 수 만 명의 임용고시생들이 현재 영전강, 스전강,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로 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청춘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그것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무조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게 된다면 임용고시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대다수는 인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흙수저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수저들이 흙수저들을 디딤돌로 통하여 성공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겁니까..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두운 독서실에 처박혀 눈물을 흘리는 임용고시생들, 청춘들의 바람과 외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정당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전환은 언젠가 수많은 청춘들의 피눈물이 될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일자리 창출! 무작위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게 최선입니까?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이 된다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왜 존재하는겁니까?
시험을 없애자라는게 아닙니다! 교사들을 채용하는데 관문을 두는 것 가장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구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푸르른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되기위해! 교육학을 공부하며! 오개념없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위해서는 그 기준을 넘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확실히 잘하니깐요. 인맥으로 2급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들어갈수 있는 기간제교사 자리를 임용고시 티오에 넣어주세요..그럼 누구든지 임용고시는 공평하게 볼수있잖아요........ ㅜㅜ
어대문 이였던 국민중 한 팬으로써,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에게는 결과가 공평해야한다는 평가관을 중시하는 대한민국교육과정이 교사에게는 인맥주의를 권한꼴이네요. 그래요 인맥따위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합니다.

스스로에게 약자 프레임을 씌우는 기간제 교사들 보다 빽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춘을 받쳐가며 공부만 하는 임고생들이 약자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되거나 10분 내외의 면접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정교사화하면 학부모님들도 공교육 현장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현직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기간제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화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임용고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교사들을 수급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이 임용고사입니다. 부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막아주십시오. 학교를 노동의 공간이 아닌 미래를 세우는 공간으로 봐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 버텨가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전환 얘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능력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음에도 도전하지 않고 무조건 전환해 달라는 옳지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당함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대우받기 위해 아이들을 팔지 마십시오!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사회적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자 어느 누구라도 응시할 수있는 을 중 을의 시험입니다.
처우개선과 무기직은 다른문제라고 생각합니다.노량진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기위해 5~6년씩 모든기회비용을 버리고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회비용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양보를 구하고 우선적으로 기간제 강사분들을 무기직 정규직시켜주기위해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