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32조에는 기간제교원이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기간제와 강사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기간제와 강사 채용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서류, 면접, 수업시연과 같은 채용 절차가 있지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알음 알음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정자를 이미 뽑아두고 공고를 내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의 현실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공정한 채용절차로 채용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들의 자리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정한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와 호봉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이유로 정규 교사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할 적폐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의 정의사회 구현과 적폐청산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정규 교사가 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
해 공교육 질의 하락이 크게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사람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임용 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검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되어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정규 교사가 된다면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넷째,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원 임용 문제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원 임용을 위한 유일한 관문은 교원 임용 시험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왔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소수만 합격하고 다수는 떨어지게 되는 시험이지만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몇년씩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 시험만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해준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걸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로 일하면 정규직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수년간 공부하지 않았을겁니다. 만약 임용 시험 이외에 다른 채용 절차를 만들려면 공평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공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를 꿈꾸며 달려 온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현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공평함,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교육분야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기간제교사 관련 도배 글 때문에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그동안의 내용들이 피해를 볼까봐
두렵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온지 몇시간도 채
안되서 기간제교사 반대 글이 맞는 영역도 아닌곳에
남발되고 있는것 같아서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앞으로 공직자로써의
옳바른 모습은 아닌것 같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알겠지만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정규직
사이에서 차별받으면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싶어서
그렇게 있으신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고생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건 이기적인 생각같습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밀실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교육부 심의가 아닌
임용고사를 통한 제자들에게 떳떳한 교사 되게 해주세요!!

강사,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이렇게 원칙 없이 교단에 선 자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노조에 흔들리면 안되는, 돈 앞에 흔들리면 안되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산 교육의 현장입니다. 현 정부의 정당성을 위하여 귀를 막은 채 여론은 무시하고 전 정부와 같이 학교를 일자리 창출지로 보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한 방향인지 숙고하시어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몸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을 국가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 채용 감사 기관이라도 만들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심각? 호봉에 월급받고 연차인정도 받습니다
국가의 평범한 시민에 대한 차별심각 이러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정부의 힘없고 정직한 임고생들에 대한 기만과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임고생들 작년 겨울에 뭐라고 하섰는지 아세요?
아 빨리 시험끝나서 광화문가서 촛불들고 싶다
나도 저기가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하는데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날은 시험 끝나자마자 광화문 가겠다고 시험장에 방석이며 핫팩 들고 가신분들계십니다

저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내가행복하게 임용합격해서 아이들을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꿈꾸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잘못된건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한명의 정유라는 감당할 수 있지만
다수의 정유라는 감당할 수없고
그 정유라를 만드는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앞장서고 있기에 너무 힘들기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돈벌이도 없이 하루에 컵밥으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해결하고
사람만나는 일도 점차 줄여가며 공부하고 시험보는 임고생이 잇습니다
그런 임고생들이 시험에 다 붙지 않습니다.
또 다시 도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 하락, 인간관계의 단절, 자신감 상실, 자아정체성 혼동을 겪습니다

그래도 교사가 되겟다는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꾸준히 하고 교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임고생의 노력을 정부가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는 부당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무리한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깨끗한 절차로 누구나 평등하게 지원하여 선생님이 되는 채용 과정을 원할 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을 국가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 채용 감사 기관이라도 만들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랜 기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맡아 해온 기간제 선생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차별들을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