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전략
국민주권의 촛불(을 들어야) 민주주의 실현
불통으로 통합하는 교육부 장관
밀실에서 007작전 논의
권력으로 밀어붙여 교육개혁

기간제정규직말안되는이유
1.임용티오적어서 재수삼수사수n수하는 예비교사들 널림. 그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2.기간제쓰는경우가 여교사들 육아휴직일때 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기간제가 정교사되면 원래교사돌아오고 또 기간제에서 정교사된 교사가 만약 또 휴직계 내면 또 기간제 씀?
3. 애초에 기간제 교사가 몇년 교사하고 임용붙으면 호봉 인정해줌.
4.공부할시간이없다는건 핑계. 기간제 그만두고 공부하는게 맞는거임. 어떤 사람 보면 6~7년 임고준비해서 되는데 뭔.
5.애초에 자기들도 아닌거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얌체성있음.
6.기간제 교사 중에 사립이면 돈 내고 교사하거나 친척 지인 알음알음 해서교사함.
7.기간제교사인데 자신이 정교사보다 낫다, 자신이 일반 담임보다 하는 일이 많고 수업열심히 한다. 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음. 다 자기들 주관적주장만 있음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반대합니다.모두 공정한 절차인 임용시험으로 채용되길 바랍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육계 따윈 상관안하는 학비노조와 민주노총 지탄한다!

티오를 달라는 것도,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등한 기회'를 주세요.
기간제교사도 임용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오히려 2차 시험인 수업시연과 면접에서 유리합니다.
기존의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데 이를 놔두고
단순히 기간제를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을 주세요.
사범대 졸업을 할 때 교수님들께서 친분있는 제자들에게
기간제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정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외의 인맥을 통해서 기간제 조차도 내정자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상당 수가 그렇다는 것은 사범대 학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공정하게 기간제 자리에 있는 많은
수의 선생님들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정규직,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인가요?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세요.
임용시험은 20여년간 치루어진 가장 공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용으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저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교원 자격증을
줄이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사범대 외에 교직이수, 복수전공, 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대는 이미
그 존재 의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교원자격증을 줄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정교사를
채용해주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임용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무시한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라니요?
'정의'는 어디있습니까?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가고,
돈 모아서 차사고. 그들이 그러는 동안 저희 임고생은
공부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이 죄인가요?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요?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할
선생님이 그저 기회를 잘 만나 운좋게 선생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번 정부 이후에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떼쓰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우습지 않습니까?

수험생의 신분에도 작년 광화문 광장에 촛불시위에
참석했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지요.
공정한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정유라를
스스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기간제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정교사 티오 정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인맥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들 역시 임용고사를 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을 준비하려고 해도 인맥도, 빽도 없어서 그저 공부만 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청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책하며, 공정한 시험인 임용고사 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는 임고생들도 봐주세요. 또한, 임용으로 실력이 검증된 교사를 수급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모님들도 공교육 현장을 신뢰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당한 정교사들이 학교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밀실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교육부 심의가 아닌
임용고사를 통한 제자들에게 떳떳한 교사 되게 해주세요!!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임용이라는 공정한 시스템 아래에 기간제, 시간 강사들을 정규직이라고 전환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날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약국에 있는 접수원을 약사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실력으로 공정하게 공부하는 임용생들의 눈물을 밟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