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교직화에 반대합니다. 임용고시라는 공인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과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던 많은 현직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을 국가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 채용 감사 기관이라도 만들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가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입니다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기간제교사가 대략 5만명입니다 교원자격증 남발로 인해 임용 합격률이 너무 낮고 임용에만 매달릴 수 없는 청년들이 기간제교사라도 해보려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일조해 왔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땜빵이니 알바니 하며 폄훼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교과선생님, 선배, 자녀의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는 기간제선생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임용고사가 교원을 선발하는 정당한 시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이것은 정교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5만명의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측면

교사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영전강 기간제 채용시 기존 채용자, 내정자를 위한 형식상의 공고를 보고 시연면접 후 임용고시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계의 정유라 반대합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수 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용고시생입니다. 저 포함 전국에 수 만 명의 임용고시생들이 현재 영전강, 스전강,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로 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청춘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그것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무조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게 된다면 임용고시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대다수는 인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흙수저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수저들이 흙수저들을 디딤돌로 통하여 성공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겁니까..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두운 독서실에 처박혀 눈물을 흘리는 임용고시생들, 청춘들의 바람과 외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정당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전환은 언젠가 수많은 청춘들의 피눈물이 될 것입니다.

질 낮은 비정규직들 자리에 마음 아프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질낮은 비정규직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 그렇다고 온정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큰 위로금 등 처우개선은 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학교는 노동 현장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순 논리를 대입할 수 없는 곳이 교육분야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과해 교사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만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밀실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교육부 심의가 아닌
임용고사를 통한 제자들에게 떳떳한 교사 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