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과정도 공정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전환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현재에도 불을 밝히고 공부중인 수많은 임용고시생에게 공정한 과정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와 영전강, 스강 등 무자격 강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결과의 평등만이 평등이 아닙니다. 과정이 평등하고 투명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나아가 무기계약직화나 임용 특혜 등을 반대합니다. 기간제가 약자가 아니라 기간제하고 싶어도 인맥 없어서 강제로 공부만하는 청춘들이 약자입니다.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정규직전환을 외치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당한 논리가 없으니 고용불안정에 대한 불만을 부각시켜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관의 임용고시를 통한 교사 채용과 학교장 재량의 채용과정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시험을 칠 자격이 있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선택한건 본인들입니다. 왜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운운하며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규직전환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귀를 열고 여론을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공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임용 티오 증원을 반영해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화이팅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임고생들이 지난겨울 어땠는 줄 아시나요?
시험끝나면 먼저 촛불들러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만들려구요!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 저도 박수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소통해주십시오! 강사무기계약직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티오를 달라는 것도,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등한 기회'를 주세요.
기간제교사도 임용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오히려 2차 시험인 수업시연과 면접에서 유리합니다.
기존의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데 이를 놔두고
단순히 기간제를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을 주세요.
사범대 졸업을 할 때 교수님들께서 친분있는 제자들에게
기간제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정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외의 인맥을 통해서 기간제 조차도 내정자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상당 수가 그렇다는 것은 사범대 학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공정하게 기간제 자리에 있는 많은
수의 선생님들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정규직,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인가요?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세요.
임용시험은 20여년간 치루어진 가장 공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용으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저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교원 자격증을
줄이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사범대 외에 교직이수, 복수전공, 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대는 이미
그 존재 의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교원자격증을 줄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정교사를
채용해주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임용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무시한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라니요?
'정의'는 어디있습니까?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가고,
돈 모아서 차사고. 그들이 그러는 동안 저희 임고생은
공부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이 죄인가요?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요?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할
선생님이 그저 기회를 잘 만나 운좋게 선생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번 정부 이후에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떼쓰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우습지 않습니까?

수험생의 신분에도 작년 광화문 광장에 촛불시위에
참석했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지요.
공정한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정유라를
스스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를 노동현장으로 보는 그들이 무슨 교육을 논하나요. 기간제의 처우개선과 사학법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