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갑작스럽게 변화된 티오발표와 함께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손바닥 뒤집듯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범대와 일반대학교의 교직이수, 교대원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수요와 상관없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꿈의 가능성을 믿고 여전히 교사의 꿈을 향해 사대, 교직이수, 교대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간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원자격증의 발급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둘째,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차별받는 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기간제라는 사실을 알고 선택한 일이고 월급에서 세금도 떼지 않으며 오히려 임용 1차만 통과한다면 수업을 늘 해왔기 때문에 2차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무직으로 하루하루 공부만 하는 고시생들에게 역차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간제를 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간제 역시 엄청난 경쟁률이 될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셋째, 기간제가 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라고 단정지을 순 없으나 기간제를 구할 때,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학연 지연 등의 이유로 알음알음 기간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엄연히 임용이라는 제도로 정교사만은 공정하게 뽑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통해 교사의 꿈으로 나아가는 고시생들에겐 부당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임용공부를 제대로 하고 타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된 교원과 개별학교 차원에서 선발한 기간제 교사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교육을 위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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