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진행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비공개 전환심의회를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 기간제 및 각종강사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논의는 반드시 현장 교사와 학부모 국민적 여론를 수렴해야 할 일이지 노동계 인사로 대거 이루어진 고작 10명의 위원이 심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정도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심의회 결과를 국민 누가 납득하고 신뢰할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는 민노총과 그 산하의 학비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도 논의 가치가 없고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기간제교사 자체가 대부분 휴직대체로 상시 지속적업무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니며, 미발령 기간제는 티오를 내어 공개경쟁선발(임용)을 통해 신규 임용을 내면 됩니다. 또한 스포츠강사, 영어전담강사와 같은 학교의 수많은 강사 또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닙니다. 이미 영어강사는 학교에서 교육적 필요와 수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적효과가 있었다면 그 수가 늘어나야하는 것인데 매년 줄고있으며 이 마저도 영전강의 민원으로 해임할수없어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한시적 정책으로 인해 고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일자리 보존을 위해 억지로 수준별 수업을 할순 없지않습니까!!!
만약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앞으로 '공개선발채용'을 통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을 선발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블라인드 채용 강조하시는데 이들 강사나 기간제는 학력, 출신, 경력등을 모두 오픈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됩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일방정이고 일률적인 각종 강사의 무리한 정규직화를 목소리높여 반대합니다!!!
부디 학교를 일자리 창출공간이 아닌 교육의 장으로 보아주십시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와도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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