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yct486
    *****당장.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목숨을 다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합니다*****대통령님 및 교육부 김상곤님 학생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과정의 공정함을 거치지 않은 교사를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하신다면 이 나라의 학생의 권리는 성인들이 박탈해 버리는 꼴입니다 인성적 자질조차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교사와 영어강사. 다문화강사의 무기계약전환 논의를 철회해주십시오 간곡히 통곡하며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댓글 0
    28
    댓글접기
  • 수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교사가 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이 직업이 유지되길 바랄뿐입니다.
    댓글 7
    1
    댓글접기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댓글 0
    16
    댓글접기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댓글 1
    20
    댓글접기
  • ljy
    진료는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약도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
    우리 나라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은 임용고시 통과한 진정한 교사에게!!!!
    댓글 0
    10
    댓글접기
  • 토톨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화는 공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다른 직장과 달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교정규직은 교직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야합니다. 정규직을 늘리는 정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단순전환이 아닌 자격이 있는 모두에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셔야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저 또한 꿈꿉니다. 하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큰 불평등입니다.
    댓글 0
    20
    댓글접기
  • 역차별무임승차반대
    기간제원하였지만 서류만 수십번떨어지고 빚을얻어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당당하게 멋진 교사가되어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싶었습니다 열심이 노력하면된다 세상은 아직 노력하는 자의것.
    근데..근데.. 이번일은 겪으며 기간제무기직화 강사 무기직화 이런 말도 안되는 논의들을 겪으며 전 선생님이되어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이룰수있다 열심이하자 세상은아직 공정한 노력하는자의것 이라고 말할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대통님을뽑을때 이런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되어 당당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지도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노량진임고생들 고시원 한평도안되는 방에서 기간제무기직화 기사에 눈물흘리며 공부하고있습니다
    평등한나라 ! 평등이란 의미를 다시 샘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0
    17
    댓글접기
  • 힘을낼때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전담강사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밀실회의로 이루어지고있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좋게 정규직전환을 바라는 자들은 '과정은 공정하게,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에 위배됩니다.
    단체집회, 1인시위, 민원등을 통해 같은 목소리른 내고있는 의견을 묵살하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흔들리는 공교육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0
    17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댓글 6
    4
    댓글접기
  • 기회는공정하게
    일년에 한 번있는 중등 임용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밀실 속에서 조용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정처리 조속히 그만두십시오
    댓글 1
    10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