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강,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국민투표에 붙여주세요. 국민투표 제안드립니다.
과연 영전강, 스포츠강사,시간제교사 정규직화 찬성하는 분들이 몇프로나 될지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빼고는 아무도 없다는거 아시고 계신거죠? 말도안되는 일이라는거 아시면서 그러시는지요? 아니면 정책추진하시는분들 지인중에 그런분이 많이 계신다고 밖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꼭 제안드립니다.

11월 25일 중등임용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히 합격해서
공교육의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싶습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거 자체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임용고사 이미 통과한 현직입니다. 강사제도 철폐 및 기간제교사 전환 반대합니다. 교사대전문대학원도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1수업2교사제도 필요없습니다. 영전강 스강은 업무 없습니다. 기간제 채용 학교에도 기간제에게 업무 안주려합니다. 정교사 수는 줄어들고 업무배분은 그대로라 정교사에게 업무 더 많이 갑니다. 올해 업무분장시 기간제교사 3자리로 정교사들이 남은. 업무 더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정교사 더 뽑아 공교육의 질을 더 높여주세요.

애초에 한시적으로 일하기로 한 기간제나 강사를 고용안정이라는 미사여구로 꾸며 정교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것은 기형직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 직업은 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약자인 임용고사생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고 싶으면 모두 공평하게 공정한 임용고사 봅시다. 또한 이는 공교육 질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강사 중에는 심지어 교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임용고사 통과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사들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공교육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통한다면서 뒤에서는 밀실회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악이네요

소통을 하려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교육의 강행하는 위법행위 강행하는 학교 강사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회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외 여러강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기간제 채용시 공정한 절차가 있는것이 아닌
지인 소개가 제일 큰 요소이며,
학교현장에서 기간제라고 차별받는다는것은
특정학교에 지나지않습니다.
마치 모든 기간제 교사가 차별받고 힘들다는 것은
정규직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또한 강사들은 교원자격증도 없이 학교현장에 들어와있습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영어나 운동 하나를 잘 한다는 이유 하나로 교원자격증도 없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는건데 신원파악 및 교수능력 파악은 잘 된거 맞습니까?학부모될 입장으로써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투표한 이 손이 원망스러워지지 않도록
공정한 길을 열어주세요.

노량진과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험생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더욱 공정하고 당당하게 시험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인정받고 교단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간제 교사분들의 요구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결과의 평등에도 어긋납니다. 사실상 기간제교사보다 수험생이 약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똑같은 공정한 제도를 통해 교사가 되세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정규직을 요구하시는 기간제 교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