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및 각종 강사의 정규직화를 결사 반대합니다.

임용고사 시험 응시 자격은 정교사 2급 자격자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그리고 임용고시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과정의 공정)
이러한 과정을 실력으로 정당하게 통과하고 합격한 자들이 교원으로 임용됩니다. (결과의 정의)

기간제 교사 및 각종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 임용고시 준비생의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상당 비중의 채용 과정이 깜깜이식으로 과정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무분별한 정규직화 결과가 정의롭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공정하게 유지되어 온 원칙. 그 원칙을 파기하며 무분별하게 결과의 평등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의미를 분명히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대부분 국민의 의견이 반대임을. 분명한 반대임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의 이행을 중단해주십시오.

영전강,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딘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영전강.스강 등 학교강사들을 정규직화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약직으로 알고 근무했고 그 어떤 사기업에 비해 차별도 없으며 대우도 좋습니다. 임용고시를 보면 그동안의 경력도 인정해줍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학교는 일자리창출기관이 아닙니다. 공교육의 붕괴가 될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영전강. 스포츠강사 심의회 왜 비공개로 하나요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간제 교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험생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나라를 위해 힘쓰시며 개인적으로 포기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수험생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교사에 준하는 연봉과 경력을 선택하였고, 수험생들은 그대신 공부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임용고사 수험생인 저는 시험을 통해 당당히 제자들 앞에 서기 위해 잠시 금전적인 여유를 포기하고 노량진 컵밥으로 끼니를 떼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 미래의 제자들 앞에 당당히 교사로 서고자 올 한해 수험생활을 견뎌왔습니다. 한창 꾸미고 다닐 예쁠 나이에 체육복과 삼선슬리퍼를 신고, 교단에 설 내년 3월 2일의 저와 저의 첫 제자들을 상상하며 버텨왔고,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있는 교사가 되기위해 포기한 것들이 아깝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일간의 제 수험기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노력해도 오지 않을 기회가 두려웠고 저의 하나남은 꿈까지 포기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되며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과정을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있도록 기간제교사의 임용고사를 통하지 않은 정규직전환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임용고사라는 공정한 길을 두고 샛길을 만들려 하나요.
교육계의 정유라를 만들지 말아 주세요.
기간제와 강사들만 국민인가요? 몇년을 작은골방에서 공부하는 임고생들 교대생들 사대생들도 국민입니다.
특권을 받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과정이 공평한 나라를 원합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제발 알음알음 들어오는 일 없이 투명한 공개채용을 지켜주세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투명하고 유틍한 정부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비리, 복지부동, 규제남용, 심사농단, 직권남용, 보복행정 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전화 통하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 내용을 자동 저장하여 빅데이터화하고 통계화하여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공무원의
직무내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많은 강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터 도입된 전용강사제도로 인해 많은 학교에 정규교사 대신 영어전용강사(영전강) 및 스포츠강사(스강)들이 채용되어 들어왔습니다. \'어륀지\'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적을 기억하시지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을 타고 전용강사들은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힘들며 교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전용강사들은 정작 처우개선을 받아야할 비정규직과 달리 일정 교사 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제반 업무는 교사들이 맡아 책임을 지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전용강사의 자격요건은 정규교원의 자격요건과 비교도 할 수 없듯이 낮으며 단지 일정 토익점수만 넘어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영전강 20%가 교육비전공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전용강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강사들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 교원으로 전환시킨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며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정작 처우가 개선되어야할 비정규직과 달리 전용강사는 교사들의 전문영역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용강사들의 정규 교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을 세우고 교직의 전문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4년간의 교사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이고 피땀 흘려 정규 과정을 통과한 교사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며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뛰어난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오히려 전용강사제도로 인해 영어전담, 체육전담을 맡고 싶어도 맡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목소리는 가여움이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갑질로 치부되는 현실과 그 속에서 눈물 짖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전용강사들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교원의 확충과 전용강사제도의 폐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전용강사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전용강사로 인한 교육적 효과는 정규교원과 비교해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를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