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중인 학교 기간제교사, 강사의 무기계약 및 정규직 심의위를 고발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7년전 교욱청에서 실시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 서루전형 2차 수업실연&영어면접) 동일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면 인정받았을 수당, 성과급 경력수당 전혀 없이 매년 재계약하며 일해왔습니다. 저는 교사자격증과 어학상적 900이상 , 외국회사비서로 근무한 경력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교원평가 받으며 당당히 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임고생들이나 교총에서 저희를 무자격자로 정규직으로 생떼쓰는 사람으로 몰고있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적어도 경력인정, 물가상승에 따른 월급인상, 고용안정의 처우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동일하게 시험출제 ,성적처리, 원어민 관리, 영어센터 운영등 학교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 성과급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왔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의 설움이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한건 7년전 교육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해고 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는게 억울합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미완성작품으로 다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간제 교사 및 영전강, 스강 등 강사들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기위해서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입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혹자들은 임용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식을 폄하하고 있지만 학생에 대한 그리고 교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교사의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수업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가 이론적 지식없이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으며 의사가 의학에 대한 지식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까?
교사 또한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임용시험을 통해 공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의 채용은 이러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혈연과 지연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교육 현장의 현직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며 제가 직접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자들을 '안정적인 고용 보장'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검증된 교사들'에게 배울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일 입니다

둘째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화는 현행 법에 위반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의 법령을 어기거나 법령을 개정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교육에서 그 어떠한 권리보다 존중되어야 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처럼 위의 두가지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 할 뿐 아니라 오직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고용 보장'만을 중시할 뿐 입니다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생의 학습권 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교육정책과 법안 개정 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없습니다

셋째 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반대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현직 교사 심지어 기간제 교사 내 대부분의 선생님들 까지도 위의 기간제와 강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리더십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법 실시 시에 지금으로 치면 리서치를 실시할 정도로 소통을 중시하던 세종대왕처럼 이전 탄핵 정부처럼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나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 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쟁점 사항은 소수의 결정으로 집행될 사항이 아니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을 수렴하셔야 합니다

아직 미처 언급하지 못한 반대 이유들이 많으나 핵심 반대 이유 세가지만을 언급했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만으로도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할 충분한 이유라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할 대한민국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수하고 능력있는 검증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임용고시에서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보장해 주십시오

교육계의 정유라 영전강, 스강, 기간제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어떠한 특혜도 반대합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용티오를 늘려 능력있는 인재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와 대한민국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보장하는 공무원임용에 대한 법에 위반되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 특혜를 주기위해 밀실에서 협의하고 협의내용도 공개하지 않는것이 과연 국민주권이며 소통하고 투명한 정부인가요? 이전정권은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이번정권은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가기 급급하여 과정의 공정함은 무시한채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여

윈리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랬기에 촛불을 들었고요 하지만 요즘 교육정책보면 진정한 약자보다는 목소리크고 노조를 뒷배경삼은 사람들을 우대하며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보며 현재 수많은 임용고시생 현직교사 교대생 사범대생 학부모에게 후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눈앞의 이익 정치적 목적으로 백년대개 교육을 흔들지 마십시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교원자격과 자질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해서 공정하게 다시 뽑아주세요. 그들도 정당한 절차인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소통의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임용준비생인데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몇번의 실패로 벌써 30살이되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기간제교사 제의는 있었지만 공립정교사의 사명감이 남다를 것 같고, 이렇게 불합격을 반복하게 될 줄 모르고 빨리 합격하겠다고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 기간제 정교사전환, 로스쿨처럼 또 다른 교사양성기관 담론 등을 들으며 앞으로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제 과목은 이번년도에도 1/4이 줄었습니다. 내일 기간제 정규직화, 로스쿨처럼 만드는 양성기관 등 이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인맥이 실력인 나라 가 될까 두렵습니다.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지만 기간제교사 대부분 인맥 채용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기간제 정규직화 절대 반대 결사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교사의 꿈을 향해 3개월남짓 남은 임용고시를 위해 정말 참고참으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입니다. 올해 영어예비티오는 작년대비 100명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불안감과 압박감속에 시달리지만 멘탈을 부여잡으며 공부를 해야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전강 정규직화는 정말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공교육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는것이 원칙아닙니까? 왜 어째서 기존의선발시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비교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아프고 힘든지 잘알지않습니까. 부디 공평한 시험으로 공교육교사를 선발하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외면하지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공약 공정한 절차로 정당한 이유로 실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