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규직 논의로 인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임용준비생과 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사범대생&교직이수생&교육대학원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 상에 공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제도로, 현재 국공립 교사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화 혹은 무기직화가 된다면 그 수만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에 앞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 기간제가 정규직 되는 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 등 여러 상황적 맥락을 고려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 한다면 이는 결과만을 위한 정책이지 그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인 사람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리를 점차적으로 없애 그 자리를 장규 티오로 뽑아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올해 몇 년 이상의 기간제를 정규직화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기준에 도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의 숫자큰 현재 뽑는 임용의 숫자보다 크며,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의 숫자에 맞먹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 경험이 없는 많은 임용준비생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ㅡ 저는 이런 상황이 결코 대통령이 원한 정의였으리라 생각라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기간제는 채용 과정 상에 비리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맥을 통해 들어 가거나, 최소한 기간제를 했던 학교의 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통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는 이런 기간제 교사 추천을 받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에 인맥이나 경력이 없는 임용 준비생은 기간제조차도 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그들보다 더 큰 약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감토해주시길 바라고, 임용준비생들의 고통도 헤아려주십시오.

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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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기간제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경쟁없이 임용할 경우, 자격을 갖춘 예비교사들이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교육부가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반 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경쟁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외부의 미취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기업에 취직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공무원을 외부에 있는 동일한 자격조건의 미취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임용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에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경쟁없이 정규교사로 전환”하는 특례조항을 만든다고 해도, ‘동등한 자격’의 ‘동등한 기회보장’이 훼손될 경우,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교육부가 자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국공립학교의 ‘공무원(교원)“으로 임용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저는 임고생의 아내입니다. 이제 40대가 가까워집니다. 제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군대를 늦게 다녀와서 30대가 되어서야 임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기간제 강사 시간 강사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죠 20대 중반.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나이가 있으니 기간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군데를 지원해도 연락이 안와습니다. 인맥도 돈도 빽도 없는 서민이니까요. 기간제 채용 공고가 나면 원서를 넣기전에 사람들이 그 학교에 내정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필로 이력서를 쓰거나 하면 아 이 학교 내정자가 있어서 많이 지원하지 못하게 자필로 쓰게 하나보다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니 기간제 지원도 포기 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전형료를 3만원씩 받는데 30군데만 넣어도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채용은 안됩니다. 들러리만 서게 되는거죠. 사실 기간제분들은 이게 화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학법을 고치자고 주장해야합니다. 가장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이 임용시험입니다. 1차에서는 전문교과지식을 평가하지만 2차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잘하느냐 수업실연을 봅니다 경력이 있고 없고에서 엄청 기간제가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면접입니다. 실기 평가가 있는 교과도 있고요. 학벌 인맥 빽 돈 성별 나이 다 안보고 실력으로만 뽑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더 있을까요? 대다수의 기간제가 비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비리는 덥고 넘어가도 됩니까?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왜 그걸 피하십니까? 살다보니 인맥도 생겨 공립 기간제 제의도 들어오고 사립에 얼마를 주고 채용해준다 제의도 들어오지만 다 뿌리치고 임용시험봅니다.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임용시험의 문을 넓혀 비정규직 기간제 강사가 임용을 통한 교사가 되어 떳떳하게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가 되게하여주시고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대기발령기간동안 기간제로 발령내어 경력을 쌓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임용을 공립임용으로 가져와 주세요 같은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채용에 대한 권한은 왜 못 가져옵니까? 진짜 적폐는 이런 기간제를 양성하게 하는 사립학교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한 채용과정 블라인드 채용!!!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를 많이 뽑아 기간제 강사들도 시험봐서 붙게 인원을 늘려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강사들의 정규직화(또는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교육계 대다수의 여론은 무자격자 강사 무기직에 반대합니다.
임용 시험과 공무원 시험이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샛길을 만들어, 기존에 연줄으로 들어간 제2의 정유라들을 부정하게 채용하려는 명백한 비리이자 정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또한 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교육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곧바로 피해가 가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지지와 응원 보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공정한 임용시험으로 공정하게 선생님이되어
학생을 가르치고싶습니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제2의 정유랑는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규직전환 응원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셔야죠!!!! 비정규직인 '사람들' 을 전환하는건 말도안됩니다!!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불안정한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자리'가 문제입니까? 자리가 문제잖아요???? 비정규직 자리가 너무 많아져서 이 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공채가 없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공채가 '임용고시'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기간제 및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구요?? 무기계약직도 말도 안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계약직 자리' 를 마련해두시겠다는겁니까? 정규 교사를 더 뽑는 것이 불안정하고 차별받는 기간제들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전강, 스강 등 강사들은 수업만 하고, 정규직 교사들은 수업에 업무에 생활지도, 상담... 거기에 강사들 뒤치닥거리까지... 완전 역차별입니다. 학교에 강사는 필요없습니다. 정규교사 임용이 필요합니다. 무자격강사들에게 아이들 교육 맡길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소통. 투명.
지금 교육 정책에선 이 2가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기간제교사, 영전강, 스포츠 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용고사를 통과한 정규교원 확충입니다.

민주노총과 학비노조는 교육계를 농단하지 마라! 임용고시의 기회는 누구나에게 열려있으니 시험을 치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