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를 위해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한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그동안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달려온 많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공정한 절차인 공정한 절차인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무시한 채 기간제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면 기간제 자리 대신, 정규 교사 티오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오직 시험성적만으로 판단하는 임용시험, 그에반해 공고낸다하더라도 부모와 친척 출신학교등의 각종 인맥이 우선 또는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간제. 둘중에 어느게 더 공정한가요?
5년째 임용만 바라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임고생이 집에 돈이 흘러넘쳐서 이 시험에 올인하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몇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을려고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시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비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기간제와 영전강, 스포츠강사등과 학교의 각종 무기계약직들과 비정규직 참여)와 같이 노조를 결성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약자인지 봐주세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기간제 때 어쩌다보니 기간제 모집 공고띄우고, 이력서 교장님께 전달하는 업무 맡게됬었는데요. 40명치 이력서 전달해드리려는데, 여자는 빼고 달라시는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학생관리는 남교사가 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30장은 읽혀지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얼마전엔 학교장이 학교에 자기 지인 15명을 기간제로 채워서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기상천외한 사례가 많습니다. 기간제 채용 상황이 이러한데 정규직 전환이라니요? 제일 공정한건 임용고시입니다!!

기간제의 무기직화 정규직화반대
강사의 무기직화 정규직화반대
그 자리를 정교사시험으로 채용하기 바랍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 깅사정규직 전환심의위, 밀실야합 중단하라! 무기직 전환반대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량진에서 교사의 꿈을 꾸며 매일같이 어두운 집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임용시험 수험생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화 정규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의 교사당 평균 학생수가 10명이상이나 많아서 양질의 교육이 실현되기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교사 임용선발자의 수를 줄여하 한다는 점. 그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기간제교사들은 처우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오롯이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임용시험이라는 험남한 길을 피해 쉬운길로만 가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해주시고 그들 또한 저희와 같이 경쟁해서 실력으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엄연히 국가에서 주관하는 임용선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쉽게 무기계약직화 된다면,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만약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 된다면 감히 그들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간제 교사가 임용시험의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화된다면, 그 후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간제 교사의 자리를 위해서 그 곳에 또다른 경쟁을 할 것이고, 그 자리를 뽑는 학교의 재량권을 내세워 학교는 또 다른 비리와 불평등한 처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중등임용에서 티오와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언론에서 힘있게 다루어 주지 않는 점이 정말 슬픕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의 의견을 직접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닌 동식물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다.

조물주(하느님)께서도 온갖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레째 인간을 만드시고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온통 이 동식물에게 정복을 당한 형국이다. 이는 하느님께서도 결코 바라지 않으시고, 급기야는 '신의 눈물'을 자아내는 일이다.

문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