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435****
[정책 제안 10] 저출산 대책 성도덕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성적 자기결정권이 끝도 없이 확대되고 있어 이제 가정을 깨뜨리는 간통도 범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 욕구는 마음껏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권리 행사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거기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적으로 시도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강요하고 있어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점점 자리를 잃어간다.

(2) 정부 주도로 성도덕을 중요시하고 전통적 가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며,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며, 전통적 가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수호하여 건강한 가족을 길러지도록 정부는 건전한 가족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