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폐지 제안합니다.
첫 째, 예비군 훈련이 무의미합니다. 예비군을 2박3일간 동원하여 하는 훈련의 실질이 국방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둘 째, 무의미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드는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예비군 개인이 느끼는 부담이 작지 않고, 2015년 총기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셋 째,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심히 제한하는 것과 훈련으로 얻는 국방력의 증분을 비교형량하면 훈련의 당위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넷 째, 여성의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짧은 기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예비군 훈련의 성격으로 보아 예외로 해야할 사정이 있는지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 전면 폐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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