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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700****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이사를준비하는시민입니다.

1.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시 동삭동 소재 모산골평화공원을 특색있는 평택남부의 대표적 공원, 평택을 대표하는 6대 명품공원 중 한곳으로 조성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초까지도 평택시 공원 담당직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답변을 해서 안심시켜 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예산은 없고 2020년 공원지정이 실효된다는 선전포고와 함께 민간개발 업자에게 공원개발권을 주고 30%의 공원용지를 아파트부지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무엇을 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이제와서 예산이 없다며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려고 하는지 평택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2. 민간공원 조성 특례방식 성공사례를 듣지 못했으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업체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고, 공원조성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관계상 형식적인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택시가 직접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과도한 개발이익 보장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3. 특히 평택은 미세먼지가 워낙심해 살고있는사람들은 떠나고 이사갈려던사람도 안가고있는마당인대 또 아파트를짓고 공원을축소한다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안그래도 미분양지역인대다 평택은 산조차제대로된곳이없는곳이라 공원이필수적인대 아에 시민들은안중에없고 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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