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위원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국민정책제안에 이것만은 꼭 포함 해 주세요
1.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정도는 판매하게 해주세요
노래연습장에 오시는 95% 이상의 손님이 캔 맥주 판매를 요청하는데 저희 업주들은 캔 맥주를 판매하면 상당기간의 영업정지와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꼭 팔게 해 주세요
2. 손님들이 몰래 가방에 숨겨 들여와 마시는 술까지 “반입묵인” 이라는 죄명으로 저희 업주들이 상당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주들은 손님들의 가방까지 확인 할 방법도 권한도 없는대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여 주세요
3. 접대부(도우미)알선에 대한 처벌을 2자(업주, 접대부)에서 3자(업주,
접대부, 요구한 손님) 처벌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러다보니 손님들은
아무 죄의식없 !
당연한듯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유도한 손님은 아무처벌이 없이 손님 요구에 응한 업주와
접대부만 처벌받고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3가지를 정책제안 하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