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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190****
문재인 1번가 정책 주문 합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사고에서 광역버스 기사분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버스 운전 기사분들의 연속 운전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정된 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해도 벌금도 너무 적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어기는 업주에게 형량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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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발생한 사고에서 광역버스 기사분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버스 운전 기사분들의 연속 운전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정된 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해도 벌금도 너무 적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어기는 업주에게 형량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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