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폭언, 폭행, 살인까지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웃간의 배려,양보만을 외치며 당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폭행, 살인이 발생해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할지 묻고싶습니다. 지금도 층간소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 정도 소음은 감수 해야 하는거 아니냐? '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을겁니다 . 층간소음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분노를...
국민으로서 각자의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하루의 피로를 집에서 풀고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이 다른이의 소음으로 침해 받는다면 그 하소연을 어디에 해야하며 해결은 또 어디에 바래야 합니까? 현관문을 여는게 마치 지옥문을 여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용할까?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을 살아가야할 공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어우려져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해만을 바라기에는 한쪽의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공동체 샐활에선 '배려'가 전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배려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법'을 통해서라도 다른이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 고 봅니다. 제발 ..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쇼. 별것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