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추가로 확충하는데 관련된 문젠데요.

먼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기간이 최대 1년인데 어떻게 보면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 기간을 최대 2년 이상으로 하되 취업이나 창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청년 및 고령 실업자 등에게는 최대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는 직종이나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적절히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공휴일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휴일이라는 것이 공무원과 공공 기관이 먼저 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공약과 연계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50% 이상의 수당 가산을 의무적용하거나 휴일 및 연차 휴가 등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 생산성 확대 등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기업에게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로 등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한다면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