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매년 새학기만 되면 대학관련기사에 도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없는 대학 행사에 불참비를 수십만원을 걷는 다는것입니다. 왜 해마다 이런일이 반복되는이유는 이런 일을 해결할 마땅한 법령이 없어서 일것입니다. 교육부에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하지말라고 권고할뿐 강제할 수 없다는게 그 답입니다. 법에의거하여 대학자치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주의가 과연 자치권을 논할 수 있을까요. 몇몇 학교에서는 행사참여를 안하면 성적을 잘 받아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지어 저희 부산교대는 실습선택권(학점)도 행사참여를 잘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다니고 행사참여할 시간에 알바해야하는 학생, 심지어 외국에가는 교환학생도 행사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기이한 사태를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나요? 교육부 민원, 법률상담 수없이 해봤지만 답이없고 인권위도 아무런 힘이 없으니 권고가 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 행사에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학생간 자율적인 친목도모는 좋지만 그것이 갖가지 수단으로 강제되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 메세지를 읽으실지 안읽으실지 모르지만 간절한 바람으로 쪽지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