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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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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정책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