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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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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yo
학교 공무직,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약자가 아닙니다.

치열한 과정을 겪고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기득권자이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약자일까요? 세상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무기계약직된 공무직이나 자격 없이 들어와 교사 되길 바라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약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민노총이라는 거대 세력을 등에 업고 끊임 없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공무직,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의 채용 과정, 자격, 업무 등을 실상 그대로 아신다면, 그들의 주장이 기존의 정규직과의 역차별이며 형평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과정이 달랐지만, 그것과는 상관 없이 결과는 같아야 한다는 주장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무기계약을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을 바라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도대체 왜 이들이 약자입니까?

현재 공무직들은 매년 파업하고 시위해서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와, 그들이 하는 일에 비례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이 박봉이라 하면, 일반 다른 공무원들의 임금은 공무원 외벌이로 먹고 살기에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각설하고, 이들이 바라는 대로 공무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다시 기회의 평등(알음알음 들어온 사람들 없도록)을 온 국민에게 열어주고, 과정의 공정함을 위해 100% 공채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공무직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상시 필요한 인력이 아닙니다. 영어교사들이 회화를 못할까요? 영어회화전문강사라 칭하는 이들은 정말 영어회화흘 전문적으로 하나요? 초등 체육 전담교사가 체육을 못가르쳐 스포츠강사가 채용되었나요? 아닙니다. 오로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을 학교로 보낸 것 뿐입니다. 교원자격증 없이도 학교에 들어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증절차인 임용고사를 패쓰하지 않은, 아니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 무슨 동정심이 일겠습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이들의 자격이나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다 알게 되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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