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위한
그린벨트 정책은 46년전에
지도위에 선을 그어 만든 군부 유신독재의
산물입니다
그린벨트로 도시을 더이상 팽창하지않게
하기위해 벨트를 만든거죠
도시의 급속한 팽창?
이미 도시는 그린벨트를 넘어서
아니면 우회해서라도 그린벨트
아닌 지역개발로
급속히 팽창하여 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신설될 정도입니다
46년전의 그린벨트들은 이제는
당시 취지와는 무색하게 도시의 중간에
또는 도심에
자리잡고 있을정도로 도시는 팽창해버렸
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잘 (?)활용되고
있거나
국가나 LH공사에서 필요할때 마다
싸게 꺼내쓰는 토지공급 창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헌법 21조 3항 정당한 보상도 없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46년을 묶어두는건
토지공급창고를 포기하고 싶지않은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싸게
공급할 토지창고를 놓치기싫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위해 남겨놓고 싶을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토지주들은 국민아닙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죽여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겁니까?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는것을 소수의 토지주들은
이미 그린벨트의 목적을 상실한 토지를
46년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리고 자기땅에 간이 화장실 하나
만들었다고
전과자가 되는 이 참담한 사실을 정부나
대통령님이 아십니까?
우리도 국민이고 사유재산권을 행사
할수있어야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어떻게 내땅에 병든 노모 모실 집하나
못짓는다는게 말이나됩니까?
짓게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