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합니다)
건보료3개월만 내면 건보혜택받는 현 제도 개정해주세요.
해외거주자들(툭히 조선족,외국시민권자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 이 자국내 의료비때문에 국내로 들어와 3개월 건보료내고 납입보험료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들의 피해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