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체불임금의 10퍼센트정도 벌금형인데 밀린임금을 주는것보다 벌금이 훨씬적게나와서 벌금만내고 밀린임금을 주지않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민사로가면 돈을 받을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의 미온적 혹은 고압적인 태도에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사업주의 편을 드는 근로감독관들도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어 힘든점은 잘 알고있으나 민원인의 입장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임금체불이 한국이 유난히 많다고 하는데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의 처벌이 약한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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