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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에쑤
도움을 요청합니다!!!
광화문 1번가에 중독사업 정책제안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령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완전 삭제되어
존립이 불투명하고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재활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독사업 정책제언 내용
1) 중독자 조기발굴 및 치료재활,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중독관리법 제정 시급
2) 중독자와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예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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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에 중독사업 정책제안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령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완전 삭제되어
존립이 불투명하고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재활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독사업 정책제언 내용
1) 중독자 조기발굴 및 치료재활,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중독관리법 제정 시급
2) 중독자와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예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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