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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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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315****
2015년 왈레스기념침례병원에서 16년간 근무하다가 임금체불로 퇴직한 퇴직자입니다. 아직도 체불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직금을 준것처럼 세무서에 신고를해서 세금폭탄 맞았고 세무서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이미 병원에 지급하였으므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사로 승소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며 체불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해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에게 손해배상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기업에게 징수해주십시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재벌이 아닌 이상 기업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소송하고 추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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