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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500****
<우리나라 중독 사업의 정책 제안>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
-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1개 센터당 년 150,000천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
-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1개 센터당 년 150,000천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