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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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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bye54
<4대 보험의 가산금 폭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최초 1개월 3%, 추가 매월 1%)을 年 利率로 환산할 경우 최고 1,095%~9%입니다. 돈이 없다거나, 급한 사정(초상, 해외여행, 입원, 구속, 사고 등)이 생기거나, 깜빡 잊어서 하루라도 연체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1,095%~36%의 가산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은 연 25%로 한다)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이자율입니다. 연 3%+1%로 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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