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제 안
양극화 빈부격차 저출산 노동양극화 청년실업 문제
이 문제해소 조금이나마
도움 되고자 합니다
1양극화는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능 워낙중증환자 잘못하면 터지고 성이 납니다
2)70년대 개발독재 시대산물 중소기업 정부지원정책ㆍ노동특혜정책 지금도 필요한가
시대에 맞게 정부정책따로
노동특혜정책 지금도 필요 한가 정부지원넉넉
노동정책은1인사업장까지
노동행정 필요하다 정부노동정책이 양극화 일조했다고 본다 지금 모든것이 자동화 데어가고
이제는 4차 산업 혁명 진입
눈앞두고 소규모 중소기업
부터 노동이 준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 소규모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근로자불리해서 고발을
해봐야 손해본다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은 노조가 있으니
그나마 났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사칙이 노동법위에 있다
무엇 하나 고발 하고싶어도
근로자가 손해 그래서 고발
못한다 먹고 사는것이 먼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사칙이용 월급200정하면
일은 하루 12시간식근무
토요일은4시까지 근무(격주근무) 일부 사업장은 주5일근무
사업장도 있음
년차 월차 수당 공휴일쉬는것으로 지급안함
일이있어 하루쉬면 정해진
월급에서 하루치공제 조퇴
하면 조퇴한 시간만큼 공제
*도난방지용cctv가 소규모
엔 근로자 감시 카메라로
변질 된지오래
*정부에서 정하는 대체 임시 공휴일 정하는것은
소규모 제조업 근로자 한태는 그림에 떡 기업자율은 이것은 생색내는것 모든것은 의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이 싼이자로 자기건물 신축해서 일하는 데가 많타
거기가 힘없는 근로자 무덤수준이다
완장ㆍ심복 한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