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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속왕비
[Web발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13조 및 제 52조에 의거하여 전국에 50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독상담의 경우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예산지급 방식은 사업비 및 인건비가 분리되어 지원되지 않아 직원들의 호봉이 높아질 경우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개입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단순히 호봉이 높아 사업비가 모자라 퇴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포괄예산지급방식이 아닌 사무비 중 인건비 100%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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