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이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를 개정을 통해 쉽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단,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들을 명시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차별금지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별이란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가 되 !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기에 역차별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3)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처벌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성적지향(동성애)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비윤리적인 성관계 및 (항문성교)성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며, 선천적이지도 않고, 치유불가능하지도 않다. 상당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
고 잘못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