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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7103****
로스쿨합격률제고바랍니다. 현행 합격률(응시자대비50퍼센트)은 의사와 같은 타전문직종 국가시험 합격률과도 괴리되어 있으며 로스쿨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 회이상 시험응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시험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응시자의 절반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법조개혁완수를 위해서라도 합격률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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