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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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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방지 법에서 최초 유표자 말고 유포하는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시고 민사소송으로 다운 받은사람수x피해보상금 으로 피해자가 피해보상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법만 강화되고 몰카는 근절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