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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좋은국민되고싶
1. 몰카 아동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되지 않는 촬영은 스릴 넘치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좋겠습니다.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싸워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된 반성도 없이 1~2년 살다 나와 또 재범을 일으킵니다.
3.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내외로 줄었으면 좋겠습느다. 현재 20~30명이 한 반에 몰려 있으니 교사의 관심이 학생에게 가기 힘듭니다. 또한 학급의 수준별 수업에 어려움을 겪어 부진아는 계속 부진하고 상위 학생들은 수업을 지루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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