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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온맘
1. 기초생활보장법 제도 변경 요청
최저생계비가 작고 부양의무자지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가정의 부양의무를 지게함. 이는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짐. 3인 기준 200이 안되는 월급에도 수급권이 박탈당함.
그에비해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에 박탈감이 듬.
2. 비정규직의 기본 법 보장
비정규직의 경우 기본적인 육아휴직 등 사용이 불가함. 정규직이어도 눈치보고 쓰는 현실이나 이는 여성인구가 결국은 재취업을 하며 사회의 저가 노동시장을 채우게 됨으로 한국사회에서 고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음..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 워킹맘으로 출산 육아하기 너무 힘듭니다.. 할수만있다면 다 무르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성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몇십년뒤의 제 인생이 고생만하고 희망이 안보여 슬프네요ㅠ 그저 남편의 성공을 빌어야하는것인지. 제가 비정규직임을 탓해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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