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을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 도박 0.5%, 인터넷중독이 1.4%, 게임중독 1.2%, 스마트폰 중독이 5.0%로 전체 정신장애(조현병, 우울, 강박, 불안장애 포함) 13.5%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에 비해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임.
- 그러나, 현재 전국 50여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로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임.
-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질높은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