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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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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해주십시오. 자기 심신을 못 가눌정도로 음주를 하는 것 자체가 잘 못입니다. 그것이 처벌의 감형 요소가 되어서 약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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