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언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한국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로 추정되며, 중독으로 인한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되고 있음.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50.7%가 자·타해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의 어려움을 발생함하고 있어,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함.

2.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 -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나, 현재 전국 50여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임.
-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함.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