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094****
음주운전 가해자가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보고 고의범과는 차원이 다른 솜밤방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해,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동등한 잣대에서 처벌해야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지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