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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437****
인권/성평등 을 위한 제안

1. 성폭력에 대한 법률 및 처벌
강화(특히 아동성폭력 형벌 강화 및 절차)

2. 소형 몰래 카메라 판매 금지

3. 드론 사용 제한구역 및 높이제안 및 처벌 강화

위 사항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일상생활에 개인사생활과 인권침해가 부분별하게 발생할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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