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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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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빈번한 사이버 테러나, 불법적이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행성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기나 금융 기관/상업 기관으로부터의 개인 정보 유출 또한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들은 대부분 특정 범죄에만 한정되거나, 용의자를 추적하기 힘들거나 형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이 점을 더 강한 법적 제재와 더욱 세부화된 법률들, 그리고 정보 사회의 이러한 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노약자층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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