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애정하는 대통령님~
더운 날씨에 여러가지 업무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방문, G20회의도 다녀오시느라 많이 애쓰셨지요~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제안 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올립니다.
1.미세먼지 문제
-미세먼지 수치 기준을 WHO기준으로 올려주세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화해주세요.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단순 먼지쯤으로 인식하고 고농도인 날에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각급학교 및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상호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미세먼지 공동연구, 공동 해결방안 모색 등)
2.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문제
현재 중국국적자들이 결핵에 걸리면 한국에 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의료비의 일부만 지불하면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받는다고 합니다.우리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중국인까지 치료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에도 독거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제쳐두고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들이 치료혜택을 본다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법을 재고해 주시고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동물보호법 문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 소속된 재산(생명없는물건)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