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또 국방에 관련된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국방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국방을 맡고 있는 군인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군인들의 대부분은 징병제로 인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첫째, 병사들의 업무 외 시간(개인정비)시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소통, 사회와의 단절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무가 없는 날에는 위수지역 내에 한해서는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내무생활에 지칩니다. 이들에게도 외출로 힐링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도 군인들의 소비로 지켜질 것 입니다. 현재 우리만 유독 군인의 자유로운 외출을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기간 추가적인 단축이 필요합니다. 타이완의 경우에는 중국대륙의 공격가능성등의 위협을 감수하고 감군정책을 실시해 1년8개월에서 1년으로 줄였다가 현재는 모병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체복무제도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군 자원은 부사관 채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들의 추가적인 급여는 장성을 줄임으로서 얻는 낙수효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