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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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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사실상 이용자를 면접보듯이 봐서 결정합니다. 바우처 찍는 시간을 두배 세배 더 받는건 당연시하고, 덜힘들고 편한 이용자만 선택하다보니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용자들은 활보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높아 힘든 이용자라면 서비스단가를 더 올려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인들은 허위결제 및 과대결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일한만큼 결제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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