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합니다
제안자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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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시급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공약을 보고 그에 관해 좀 더 보안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급을 인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도 돌아가고 모두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것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저소득층 학력이 낮은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그분들에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가정한 후에 모두에게 1만 원을 적용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예를 들면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5000원만 받고 일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높인 후 나머지 5000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관해 분명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비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이 분들의 근로의욕 또한 고취시킬 수 있는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