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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90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1.지방분권화되어있는 복지를 중앙집권화로 전환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최소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 노숙인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제도있었으면 좋겠습니다.(빅이슈라는 단체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 아동학대 의심 신고 즉시 부모님의 친권 박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해아동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독일에 이와 관련된 제도가있습니다.)
4. 직업적인 트라우마(소방관, 사회복지사 등등) 관리를 위한 국영 병원 및 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6. 사회복지시설들의 평가기준을 서류로 보는게 아니라 실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보육원을 소규모 아동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가정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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