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제도를 바꿔 주세요.

60~70년대 글 모르는 군인 많을때나 통했던 군사재판도 이제는 일반법원에서 피해자의 여건이 충분히 보호된 가운데 재판을 받을때가 되었습니다.

부대내 계급높은 사람이 형량 결정에 관여 하는것도 넌센스입니다. 전문성도 없는 단지 높은계급이란 이유로 형량에 영향을 주는건 옳지 않습니다. 웃기는일 이기도 합니다.

일반법원에 군 전문 재판관을 두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군대내 사법기구는 모두 없애 주세요.

계급높은 지휘관이 보스인 군대내의 영향권에 있는 군대내 군법무관 옳바른 결정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법원 반드시 폐지 하고 일반법원서 재판 받아야 부대에서도 옳바른 부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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