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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601****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성 간 동성애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군대 내 동성애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군형법 제 92조의 6’은 매우 필요한 조항입니다.
오히려, ‘군형법 제 92조의 6’을 유지하면서 ‘장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 및 동성 간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며, 군의 간부가 부하인 병사와 영 내외를 불문하고 항문성교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특히, 병사가 군대에 들어온 지 3개월 미만이면 가중하여 처벌한다.’로 더 강력하게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근절시키는 처벌법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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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성 간 동성애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군대 내 동성애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군형법 제 92조의 6’은 매우 필요한 조항입니다.
오히려, ‘군형법 제 92조의 6’을 유지하면서 ‘장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 및 동성 간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며, 군의 간부가 부하인 병사와 영 내외를 불문하고 항문성교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특히, 병사가 군대에 들어온 지 3개월 미만이면 가중하여 처벌한다.’로 더 강력하게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근절시키는 처벌법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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